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하청업체 선정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63)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B씨에게서 1095만원, 2022년 C씨에게서 3640만원을 받았고,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염보현·김민정 군검사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 무죄 선고. 염 군검사는 2024년 9월 국회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혐의만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지인 집에 침입해 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아동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10대 A군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손님 객실에 들어간 호텔 업주 A씨(40대)에게 방실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객실 담배 냄새를 이유로 손님이 나가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객실 내부를 살핀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교도관을 위협하고 얼굴을 들이받은 수형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싸움을 말리던 교도관을 위협하고 10월 교도관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뇌진탕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치에 HACCP 마크를 거짓 표시하고 고춧가루 원산지를 속인 제조업자 A씨(7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선고. A씨는 HACCP 인증을 스스로 반납하고도 김치 17만4096㎏에 인증 마크를 붙여 판매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전직 경무관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과 4천3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약 1년간 사건·인사 청탁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4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동거인을 휴대전화로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5년 12월 30일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휴대전화로 폭행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일부 무죄, 나머지 공소기각 선고. 김건희 특검팀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상당수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와 B사에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와 B사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쪽 모두 1심 선고 후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