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강원 화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체육회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구비 등 공금 8373만원과 이사회비 3000만원을 빼돌려 대부분 도박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기업 대표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무팀장 B씨에게 지시해 직원 명의로 국회의원 4명의 후원회에 각 2000만원씩 기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손말남 경산시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손 시의원은 2024년 4월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을 거치지 않고 13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전 연인을 살해하려 한 A씨(30대 남성)의 살인미수 등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2년 선고.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 술을 더 마신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턱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누범기간에 재범한 70대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술에 취해 삽으로 주택 창문을 깨뜨리고 이를 말리던 이웃을 폭행했으며,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여학생들을 110여 차례 강제추행한 중학교 교사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보안관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검사는 실형 선고를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 벌금 4억원, 1억2천741만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400만원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여자친구를 프라이팬 등으로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주차장과 자택에서 폭행했고,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낸 뒤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룡훈련 초청 명단, 휴대전화 비밀번호, 이종호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