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전주지법 형사12부는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2세 아동을 유인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게 특경가법상 배임·배임수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바람픽쳐스 인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지적장애 아내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고 그 수익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쓰며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방치 혐의는 무죄였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직장에서 4개월간 10회에 걸쳐 3700만 원 상당 캠핑용품을 훔친 A씨(2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총징역 20년과 76억2천만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374명으로부터 110억원 이상을 가로채고 550억원 이상을 유사수신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버스터미널에서 승객을 숨지게 한 60대 버스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강화군 버스터미널에서 주차하던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벤치에 앉아 있던 승객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아내를 목검으로 폭행한 B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10월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4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투자사기 조직 모집책 40대 김모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7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74)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122km로 달리다 택시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A씨(34)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퇴거불응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즉결심판 청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을 이어가고 파출소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