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A씨(변호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다른 사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를 별도 영장 없이 사용한 점을 위법 수집 증거로 보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0년 총선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대진연 회원 A씨(43)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항소심을 받은 회원 16명 중 14명은 1심과 같은 벌금형, 1명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1명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경기 부천시 상가 건물 계단에서 3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 고인 A씨에게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사는 재심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일반이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보석이 취소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미용실 주차장에 못을 뿌려 차량 바퀴를 파손한 A씨(49세 남성)에게 재물손괴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전직 은행 지점장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피해자 8명에게서 편취한 범죄수익금 5억여 원을 수거·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60대 남성을 속여 25차례 5억 3500만여 원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임금을 주지 않은 A씨(2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006만26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연인을 폭행·협박한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지인에 대한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돼 공소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이고 피해자가 철 구조물에 가려져 발견이 어려웠으며 제한속도 시속 80㎞보다 낮은 시속 68∼71㎞로 주행해 주의의무 위반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