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30대 남성 A씨에게 강제추행, 강요, 폭행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1심 유죄 부분은 직권 파기됐으나 형은 원심과 같았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이 전 위원은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답변하지 않았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지인 7명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고 26차례 합계 15억2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변제 능력이 충분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음주 뺑소니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중순 혈중알코올농도 0.035%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사람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저금통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교제 중 알게 된 전 여자친구 집의 비밀번호를 눌러 야간에 들어가 저금통을 훔쳐 강변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지적장애 직원에게 대출을 받게 해 3천494만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A씨에게 준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직원에게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곧 갚겠다며 6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은 농협 조합장 A씨(6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증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농협중앙회 이사 추천대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다른 농협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배임과 위탁선거법 위반은 무죄였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주점 종업원 A씨에게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주 측 지시를 '치워 버리라'는 뜻으로 오해해 저금통을 뜯고 돈을 꺼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택시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60대 A씨에게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 4.3 희생자 20명에게 포고 제2호·법령 제19호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검사는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7형사단독은 일행을 폭행해 다치게 한 A씨(74세 남성)에게 상해·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영월 민박집에서 70대 여성을 폭행하고, 말리던 남성에게 철제 지팡이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임차인 집에 무단 침입해 우산으로 폭행한 50대 여성 A씨에게 특수폭행·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그대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