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운전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하객 행세로 답례금 봉투 17장을 챙긴 7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4일 부산진구 결혼식장에서 범행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1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위조 여권으로 입국하려 한 A씨(70대)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미국 뉴욕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뒤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적발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 여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을 2만원에 구입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공무원 A씨(37)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갓길에 정차해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차 안에 술 마신 흔적이 없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2년, 안전책임자 B씨에게 금고 2년, 법인에 벌금 7천만원 선고. 2024년 12월 직원이 강판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로, 2023년 6월 위험성 평가의 지적 사항도 개선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으로 행인 4명을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금고 4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2일 농수산물시장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쳐 훔친 카드로 10만500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한 A씨(65)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5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15차례 발치와 보철물·틀니 시술을 하고 5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3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 동안 대전교도소 수용실에서 운동과 방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모두 8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베트남 유학생을 불법 취업시킨 브로커 A씨(5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횡령, 강요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판결에 불복해 5월20일 항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스토킹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15세 피해자와 교제하며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촬영했으며, 이별 통보 후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