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은 시장에 트럭을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금고 4년을 요청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A씨(30대)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10일부터 지난해 5월28일까지 신고 없이 총 499차례 공유 숙박 영업을 해 6324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강의 수강과 1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 부위를 세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의사들에게 명절 선물 등을 제공한 도매상 A씨에게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처방 실적에 따라 거래처 의사를 등급별로 나눠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했고, 재판부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텔레그램 채널로 유흥업주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갈·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4811만 원, 4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6788만 원을 갈취하고 29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부부싸움 후 늦게 귀가한 아내를 폭행하고 주차장에서 차를 후진해 들이받을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초등생 아들을 주먹으로 때린 5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게임 하는 아들의 머리와 몸을 때렸고, 긴급임시조치 뒤에도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 A씨 등 3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100만원·50만원 선고. 이들은 지난해 5월 오피스텔에서 대선 벽보를 잡아당기거나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1회에 걸쳐 총 1억1870만원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폭력조직원 A씨 등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징역 10개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4월 창원시 진해구 시내에서 서로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2026년 1월 8일 아산시 한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4회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2월 6일 아산시 배방읍에서 천안시 동남구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