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사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A씨는 임금 5385만5739원과 퇴직금 1541만6408원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집행유예 기간 중 4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총 1,7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A씨(2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80대 모친을 폭행·협박한 50대 A씨에게 존속폭행, 존속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모친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렸고, 형제 농막에 8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3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A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피해자 50여명에 피해액 6억4600여만원이며, A씨와 B씨는 지난 4일 항소장을 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여성 15명의 신체를 100차례 불법 촬영한 30대 경찰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여성의 112 신고 후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A씨는 약 1990만 원을 가로채려 했으나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7월 31~8월 13일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피해금 2억9700만 원을 받아 전달했다.

울산지법 제24형사단독은 누범기간 중 4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60대 A씨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행 징역형 집행 종료 약 한 달 만에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이동식 주유 차량으로만 경유를 판매한 업체 팀장 A씨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법인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울산신항 부두에서 경유 10만 1441리터를 판매했고 판매 대금은 1억 6542만 6317원이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친구 노트북을 훔치고 성적 영상을 유포한 B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절도가 발각되자 친구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고 영상을 신입생 단체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지적장애인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밀려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뒤 8일여 만에 뇌출혈 질환으로 숨졌다.

광주지법, 태국에서 구입한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3천여만 원 상당의 마약을 3차례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