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6단독, 포교원장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1. 8.경 기도비 30만 원 결제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2024. 11. 1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 상당을 결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증 혐의 무죄 선고.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 운전한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800만 원 선고. A씨는 2025. 9. 30. 부산 연제구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m 운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여의도의 한 공원에서 20대 지적장애인을 옷 벗긴 상태로 집단 구타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 A씨(전 경기도의원)에게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말 B씨에게서 받은 현금 1천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인천지법, 육군 병사 A씨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미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7월 후임 조리병들에게 냉면 면을 콧구멍에 넣게 하고 개구리를 먹으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사무장 치과를 운영한 A씨(55)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범들과 치과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9억3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 대선 후보 관련 허위글을 SNS에 올린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로 평결했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27일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인도로 돌진해 2명을 사상케 한 A씨(7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금고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벤츠 차량으로 보행자 2명과 푸드트럭을 들이받아 1명이 숨졌고, 재판부는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몰래 1천350만원을 결제한 포교원장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부산 사상구 포교원에서 열흘간 8차례에 걸쳐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가세연 김세의 대표에게 총포화약법 위반·모욕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김씨는 광고 촬영을 위해 모의총포를 소지하고 유튜브 채널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