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3단독,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을 도운 A씨(5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허위 상품권 매매업체로 피해금 6763만원 상당을 세탁했고, 정상 거래로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깡통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A씨(30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6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직장 동료를 상습 폭행한 B씨(20대 남성)에게 폭행·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B씨는 2024년 8월쯤부터 8개월간 14차례 동료를 폭행했고 이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유튜버 A씨(30대)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 가운데 일부는 밀양 사건과 무관한 인물로 확인됐고,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했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부산지법 형사5부,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며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해 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2022년 5~9월 범행에 징역 1년 6개월, 이후 범행에 징역 3년 선고. 1심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5년을 선고했고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교회 주일예배를 방해한 노조 지부장 A씨에게 예배방해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차례의 범행 중 영상 증거가 없는 1번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했고,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후임병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20대 A씨에게 특수폭행, 군형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해군교육사령부에서 후임병들을 빗자루로 때리고 컵라면 9개를 강제로 먹게 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무면허 10대에게 ATV를 빌려줘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면허 없는 15세 청소년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ATV를 빌려주고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부모를 폭행한 18세 A군에게 특수존속상해, 존속상해, 존속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군은 지난 3월 5일 광주 거주지에서 60대 아버지와 50대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재차 음주운전을 한 30대 의사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약 2.5㎞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