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누범기간 강·절도를 반복한 A씨(49)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노인을 밀어 넘어뜨려 가방을 훔치고, 앞서 PC방에서 4차례 2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70대 여성)에게 주거침입·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검찰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 인증업체 대표 A씨에게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검사 서류를 위조해 지자체 보조금 4400여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업체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A씨(24)에게 공갈·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성적 대화 내용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받고, 개인정보로 39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12에 78회 허위 신고를 하거나 반복해 전화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온산공장 폭발사고 책임자인 생산팀장 A씨에게 금고 1년 6월 선고. 본부장급 이상 경영진은 무죄였고 에쓰오일 법인에는 벌금 1억20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도박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4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4월부터 대구와 경북 경산,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신탁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A씨(66)·B씨(73)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할 수 없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서의 신탁관리계좌를 수정테이프로 지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 악성 댓글을 단 A씨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비슷한 댓글 사건이 병합됐으며, A씨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 김혜란 창원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존재하지 않거나 동의받지 않은 여성단체 11곳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공표한 혐의이며, 김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유서를 쓰게 하고 감금·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강요 등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금죄 불성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서울 도봉구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본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