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7단독, 투자사기에 가담한 전직 프로게이머 A씨에게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4천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유사 수신업체 간부로 투자설명회에서 홍보하며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는 1천24명, 피해 금액은 50억원이 넘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여자친구를 폭행·협박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상해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 여자친구의 눈을 때리고 흉기를 겨누며 협박했으며,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인천지법 형사17부는 A씨(50대)에게 가스방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계량기 교체 작업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부엌 가스 배관 플러그를 열어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전 남자친구 직장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 김모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전 남자친구의 직장 상사 2명에게 허위 사실을 적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임신한 아내를 폭행·협박한 A씨(33세 남성)에게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8월 말다툼 중 아내를 밀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 김종대 대국본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4년 3월 승려 등 450여명 상대 법회에서 식사를 제공한 혐의이며, 김 대표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A씨(31세 남성)와 B씨(29세 남성)에게 공동강요·폭행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미약해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오랜 기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유령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넘긴 A씨(30대 남성)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5000만원이 입금된 것처럼 꾸며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지인을 허위 고소한 A씨(60대)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차용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2025년 4월 골프채를 절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유사수신 업체 이사 A씨(60대)에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1억 326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일당은 2023년 8월~2024년 2월 1024명으로부터 56억 8400여만 원을 받아 챙겼고, 사기방조 혐의의 전직 프로게이머 D씨(40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1월 14일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때리고 돈을 강취한 뒤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