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자녀 2명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취학시키지 않은 A·B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3년생, 2015년생 자녀를 출생신고 없이 양육하며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A씨(40)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과 범죄수익금 1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 2명을 차로 들이받은 A씨(7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5. 12. 4. 울산 남구 초등학교 후문 앞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피해 어린이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일 가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진도항 인근 바다로 차량을 돌진시켜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 30대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A씨는 택배를 대신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5월18일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옛 연인에게 수차례 연락한 A씨(54세)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에도 지난해 5월 7차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풀빌라 업주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인용·유아용 수영장 사이에 출입 통제 장치와 안전 요원이 없어 4세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진 사건이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두 차례 기절시킨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고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범행했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유인책 A씨(3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징역 6년과 약 1천8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9명에게 27억원을 가로채는 조직에 가담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70대 A씨에게 협박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과 같은 액수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A씨(20대)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5회에 걸쳐 20억8100여만 원을 송금해 도박하고 경찰에 허위 진정서를 낸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1년 신규 코인 상장을 내세워 지인에게 비트코인 4.29245097개를 받아 가로챘고, 2024년 주차 시비 상대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