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영업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A씨(50대 여성)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 영도구에서 신고 없이 음료를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5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후 임차인 47명에게 보증금 38억여원을 받고 다른 9명에게도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갱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 스카프 제조업체 A사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직원이 2022년 5월 출시 전 스카프 샘플 약 40장을 통신판매업체 직원들에게 건넨 사건으로, 재판부는 영업비밀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2월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연인을 상습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해 재범)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보복 대행을 한 20대 A씨에게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지난 2월 2∼4일 피해자들 집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는 등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교도소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A씨(35세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같은 수감자의 비위생적 행동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화물차로 마늘 줍던 노인을 쳐 숨지게 한 A씨(70)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6월 18일 충북 단양군 대강면 마늘밭에서 앉아 마늘을 줍던 피해자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지적장애인 제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특수교사 A씨에게 준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공소장에는 2022년 8월부터 2년 3개월간 제자 3명에게 약 2,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가 적혔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외국산 족발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70대 업주 A씨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외국산 돼지족발 1500㎏을 사들여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해 판매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대전 중구 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행인 일행에게 욕설하며 약 200m를 쫓아갔고, 이를 제지한 종업원과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성매매 알선 사건을 무마한 50대 경찰관 A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선고 후 A씨 측과 검찰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