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식당에서 흡연하던 여성이 대든다며 흉기로 위협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반성, 우발적 범행, 중증 지적장애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미술평론가 A씨(56)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A씨는 해외 전시 출품을 미끼로 작가에게 총 1억2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4부, 고교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 A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3년 4개월,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4년 4개월과 추징금 3천150만원 선고. 재판부는 원심을 깼으며 두 사람이 항소심 기간 반성문을 10∼20여 차례 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서류를 위조해 대출받고 횡령한 시공사 대표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성률을 허위로 기재해 감리 검토의견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운용사로부터 911억8천만원을 대출받고 회삿돈 약 80억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 가맹점주 A씨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국민신문고 앱에 본점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는 허위 민원 글을 올렸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위조 명품 가방을 판 A씨(41세 여성)에게 사기,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가품을 진품처럼 팔아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챙겼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A씨(60대 인쇄업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인증 표지 이미지를 이용해 만든 현수막 20개를 서울 강동구 일대에 게시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34)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범행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금은 4870만원이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총 35회 전화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접근했고, 긴급응급조치를 받고도 다음날 주점을 찾아간 혐의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역무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A씨(80대)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승차권이 인식되지 않자 화가 나 역무원의 다리를 걷어차고 뒷목을 잡아 흔든 혐의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직무유기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특검과 조 전 원장 측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