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을 식당에서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8년 및 치료감호를 구형했고,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80대 아내를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70대 남성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상품권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6명에게서 33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고리 사금융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무죄 부분은 확정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여교사들을 몰래 촬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교사 8명을 178회 촬영했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서 약 6천300회 불법촬영한 30대 관장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같은 벌금액을 구형했고, A씨는 7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 마을주민 음식에 농약을 넣은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주민들이 점심으로 먹을 음식에 농약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4부, 화일약품 폭발사고 관련 A씨(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6월, 법인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가정폭력범죄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80대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다 응급입원 요건이 안 된다는 경찰관 안내에 화가 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4회 어긴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40대 A씨에게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3월 12일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건물주 대신 계약을 관리하며 돈을 빼돌린 4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10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6년 3월 2일 대구 북구 원룸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75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142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