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5부는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러시아인 갑판장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갑판원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31일 감천항에 정박 중이던 원양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은 산에서 주운 수류탄을 약 3년간 보관한 조성봉 감독에게 총포·도검·화약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박모씨(64·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닌 A씨(51세 남성)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3시 19분쯤 상점에서 산 주방 도구를 허공에 휘두르며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하루 동안 전화 67차례, 메시지 141건을 보내고 카카오톡 프로필에 허위 글을 14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 장애 여성을 협박·스토킹한 3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5만원과 3만원을 송금받고 SNS로 3300여 회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면소 판결. 같은 게시글로 이미 모욕 혐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재력가이자 이혼남인 것처럼 행세해 교제 상대에게 8334만원을 빌린 B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B씨는 2023년 3월경부터 2024년 8월까지 46회에 걸쳐 돈을 빌렸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10. 19. 0시 53분경 울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와 다툰 뒤 가스호스를 흉기로 절단하고 가스밸브를 열어 도시가스를 약 1분간 방출했다.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A씨(76세 남성)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손수레를 조정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뒤따르던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전 경찰관 A씨에게 사기·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49차례에 걸쳐 1억1800여만원을 가로채고 신고를 막으려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70대 여성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다 사고를 냈고, 피해 학생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