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4단독, B씨(50대 남성)에게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 선고. B씨는 지난해 2월 26일 동료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비닐로 묶고 지게차로 약 10m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은 동거녀의 발달장애 초등생 아들을 상습 학대한 40대 A씨에게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천 자택에서 쇠막대기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별도로 기소된 뇌물수수 등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며 함께 재판받는 박 모 씨를 두고 전과 16범이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전두환 정권 비판 유인물을 만든 A씨에게 계엄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198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제3-2형사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5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5년 3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 수십명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A씨에게 사기 혐의로 2020년 12월 19일 이전 범행은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2021년 6월 28일 이후 범행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396만원, 해외투자 명목으로 7690만원을 지인에게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서모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징역 5년과 차량 몰수를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였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A씨(40대)에게 모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물이 나오지 않자 욕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공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입소 노인을 폭행한 요양보호사 A씨(50)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3일부터 19일 사이 요양원 입소자(87)의 머리와 등, 복부,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음주 상태로 신호위반·과속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경남 양산 교차로에서 시속 124㎞로 달리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A씨에게 관악구 빌라 전세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가 2016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해 추가 기소됐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유튜버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명예훼손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고, 선고 후 검찰은 무죄 부분에, A씨 측은 명예훼손 유죄 부분에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