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8단독, 50대 A씨에게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모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골프연습장에서 욕설을 하고 약 165만원 상당의 골프 퍼팅기 센서를 밟아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재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1979년 부마항쟁 때 시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이유로 구류 10일 즉결심판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누범기간 중이던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주거지 인근 골목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지하철에서 하차하다 승객과 부딪힌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급하게 하차했다며 기소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10대 A씨에게 특수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3개월간 12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습득한 카드로 43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만취 상태로 30㎞를 음주운전한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춘천시 삼천동에서 화천읍까지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제5-3형사부는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논산시 한 맥주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의 뺨을 담뱃불로 지져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벌금 2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거나 가슴을 밀쳤고, 전날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전기자전거를 탔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 통장과 접근매체를 건넨 60대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SNS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 통장 2개와 OTP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만취운전으로 차량을 들이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3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특수폭행·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늦은 귀가 문제로 말다툼하다 범행했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 강서구 지하 스튜디오에서 도박장을 운영해 게임비 1억1478만원을 입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