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청주지법 형사22부,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를 캄보디아 조직에 넘긴 A씨(20대)에게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민원인 수수료 1519만 원을 개인용도로 쓴 구청 공무원 A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 111회에 걸쳐 보관 중이던 자금 합계 1519만8220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폐기물 불법 매립 업체 대표 A씨(70대 남성)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법인에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폐토석 약 1100t을 울주군 일대 토지에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A씨(50대 여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6년 6개월 선고. 이들은 지난해 1∼4월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가로챈 43억8천만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무인세탁소 내부와 출입구에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과 생활 쓰레기, 튀김가루 등을 세 차례 투기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A씨에게 편의시설부정이용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 40시간 선고.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513회에 걸쳐 통행료 151만5160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일면식 없는 여성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A씨(6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경찰 경고와 접근금지 명령 이후에도 두 차례 더 B씨 집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태국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밀반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흡입하고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사기·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아파트 분양 사기로 10명에게서 매매대금 8억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사기방조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2부, 친언니 명의 카드를 발급받아 쓴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친언니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거주지로 먼지가 유입된다며 상대의 어깨를 밀쳐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