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13부는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해외에서 공기총을 주문한 50대 A씨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로 공기총 1점을 주문했다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치료기 패드를 붙이고 살피지 않아 화상을 입힌 40대 물리치료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기 결함과 사고 후 적절한 대처를 양형에 참작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관리소장 A씨에게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문서 은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계약 종료에 불만을 품고 관리사무소 컴퓨터의 지출결의서와 회의록 등을 삭제하고 안전관리 연락망 문서를 가져갔다.

창원지법 형사4부, 성매매 장면 불법 촬영·아동 성 착취물 제작 혐의의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 8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명이 넘는 여성과의 성매매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영상 일부를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리사무소를 찾아 욕설·협박을 하고 직원 차량을 지팡이로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손님이 수리를 맡긴 2000만원 상당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은 50대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반환 요청에 여러 핑계를 댔고, 재판부는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A씨(60대 남성)에게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아내와 다툰 뒤 자택 가스레인지 호스를 자르고 밸브를 열어 약 1분간 도시가스를 방출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A씨(67세 남성)에게 공동공갈·특수상해·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공동피고인 C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 건축물 신고 취하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았고, 이후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30대 미군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유죄 3명, 무죄 4명으로 평결했고 양형 의견은 징역 1년이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전 파출소장 A씨(6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소속 직원의 근무복 미착용을 확인하려 CCTV를 열람한 뒤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사 후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A씨(3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사하고도 20일 안에 바뀐 주소를 알리지 않았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 북한 해커와 접촉해 도박사이트를 만든 총책 김모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선고. 재판부는 12억4천700여만원 추징도 명령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