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3단독, 옛 애인에게 선물을 보내고 연락을 시도한 A씨(54)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A씨는 거부 의사에도 사무실로 13회 전화를 걸고 재판 중에도 7차례 통화를 시도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중감금치상, 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유흥주점에서 지인을 1시간 넘게 때리고 대출을 받게 해 돈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40대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과 2021년 10월 두 차례 아버지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 관련 허위 위임장을 제출해 총 1억 5000만 원 규모의 대출에 연루시켰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주유소 앞에서 물 섞은 휘발유를 판다며 1인 시위를 한 6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6차례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동료와 아내·처가를 속여 돈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백화점 매장 운영권을 주겠다며 B씨에게서 7070만원을, 허위 결혼식 후 C씨에게서 1억182만원을 받아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술에 취해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1월 23일 밤 11시 54분쯤 귀가를 거부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선임병을 허위로 고소한 육군 상병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휴가를 가기 위해 같은 생활관 병장이 성추행했다고 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홈캠 영상에서 약 두 달간 10차례 80대 치매 환자를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고,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2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B씨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지라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KT 간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과실치사·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하고 과실치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친구에게 준 사실만 유죄로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시속 110.3㎞로 교차로를 통과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70대 기사를 숨지게 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60.3㎞ 초과한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유족 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