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경찰관을 위협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 거리에서 경위의 3단봉과 테이저건을 빼앗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A씨(41세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관을 들이받아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 등을 파손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A씨는 2023년 11월과 2024년 2월 무면허로 운전하다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남성)에게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벤츠 차량이 장기간 주차돼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A씨(37)·B씨(37)에게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2025년 대포계좌 30여개로 도금 1천844억8천922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 A씨 등 4명에게 경남여성단체연합 명칭을 사용한 지지선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후보 지지 기자회견문에 해당 명칭을 써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교차로를 과속으로 통과해 사망사고를 낸 40대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광주 북구 용봉동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BMW를 시속 110.3km로 몰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다.

서울북부지법 강경묵 판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무죄 선고. 검찰은 A씨가 자진 퇴사했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허위 기재해 52만 8000원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GS리테일 법인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억원을, 함께 기소된 B씨(전 MD부문장)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하청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판촉비 등 총 35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무죄였으며 판촉비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동료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모텔 숙소에서 동료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본사를 대상으로 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A씨와 B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