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고법 형사5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을 유지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1부는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회장은 2019~2020년 계열사 한컴위드 주식 3억원 상당을 15회 거래하고도 1% 이상 소유 변동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 함께 살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시끄럽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했고, 재판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 5·18부상자회장 A씨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인 카드를 34차례 632만원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고, 업무방해 혐의 회원 11명은 무죄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 등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B씨(5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충북 진천군 노상 주차장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입점 정육점 판매 대금을 빼돌린 마트 주인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4월∼2024년 1월 판매 대금 2억9천여만원을 17차례 빼돌렸고, 기소 뒤 1억2천800만원을 돌려줬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혼외자를 출산한 뒤 정식 입양 절차 없이 넘긴 A씨(4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 전 공단 차장 A씨(40대)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 벌금 5억 원, 602만 원 추징 선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설계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집결지로 가다 체포된 A씨(60대)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9년 즉결심판에서 구류 10일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시위 집결 현장으로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 교통 방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 지인 여성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의 쌍방 항소를 기각했으며,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보이스피싱 자금 송금·세탁책 A씨(51세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A씨는 2025년 2월 18일 천안아산역에서 현금수거책에게 받은 수표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