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경찰관·소방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22일 동대문구 버스정류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의 국립대 교수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에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법원 경내에 침입한 50대 남녀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1년2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와 방화로 협박한 A씨(4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와 라이터는 몰수했다. A씨는 음주운전을 막으려는 어머니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목에 들이대고 의자에 불을 붙인 뒤 다가간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회삿돈 약 66억원을 빼돌린 생활가전업체 전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약 1년간 가상의 무속인 지시라는 말에 속아 회삿돈 65억8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5부, A씨(40대)·B씨(60대)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감금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의 A씨(6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혼한 남편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남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했고, 재판부는 상속 지분 범위 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 스토킹을 신고한 전 직장 동료를 목발로 폭행한 50대 여성 A씨에게 보복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3-2부,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마산회원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 수십명을 모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1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편의점 말다툼 끝에 10대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러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휴대전화 앱으로 성 매수자를 모집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A씨(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19세 미만 여성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4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약 3㎞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2~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