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산부인과 전공의 A씨에게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8월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결혼식장에서 하객인 척 답례금 봉투를 챙긴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부산진구 한 결혼식장에서 1만원이 든 답례금 봉투 17장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귀가하라는 말을 들은 뒤 B씨 머리에 소주병을 휘두르고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체육관 업주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유튜브 자동재생으로 B협회에 등록된 음악이 재생돼 기소됐고, 재판부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회삿돈을 시아버지 계좌로 송금한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900여 차례에 걸쳐 3억3374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단독은 가출한 미성년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에 머물게 한 A씨에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SNS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만난 B씨를 신고 없이 집에 두었고, 경찰이 29일 A씨의 집에서 B씨를 찾아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약혼녀 일가족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횡령,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 사이 1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전 울주군청 별정직 공무원 A씨(60대)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벌금 2,200만 원을 선고하고 2107만3150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과 법인카드 사용 이익 등 합계 21,073,150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20대)에게 특수상해·공갈·사기·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지인을 속이고 협박해 8200여만원을 뜯어내고 2000만원 상당 차용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보복 대행으로 남의 집에 래커칠·인분을 묻힌 A씨(20대)에게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지시를 받아 지난 2월 11일 아파트 현관문을 손괴하고 건물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내란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김 전 장관은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 전 매니저 A씨(60대 남성)에게 준사기, 사문서위조,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1심 징역 4년에서 6개월 줄었고 A씨가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