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학생에게 에어소프트건을 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카페에서 15세 학생에게 에어소프트건을 9차례 발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영업신고 없이 잉어빵을 판매한 A씨(60대)에게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홍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잉어빵, 호떡 등을 팔아 미신고 휴게음식점을 영업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30대 남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판매업자에게 60만원을 송금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받아 투약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B씨, C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6개월,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9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법무법인 사무장 A씨에게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비용은 총 2575만원이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음식점에 불을 지른 A씨에게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했고, 재판부는 신변정리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3부는 A씨(70대)의 도주치사 혐의를 원심과 같이 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풀 등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대리점 직원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고객 신분증 이미지로 선불 유심을 무단 개통해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세입자 8명을 속여 10억2천만원을 가로챈 임대인 A씨(6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이 LH에 매각될 예정이라며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9억여 원을 편취한 A씨(6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59회에 걸쳐 합계 9억21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고, 공소제기 이후 도망해 약 9년 10개월 후 구속되기 전까지 잠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정몽규 HDC그룹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 원 약식명령. 정 회장은 2021∼2024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친족 회사 20개 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운전을 마친 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