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특검팀은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 등 시위대 4명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진입하고 방송사 취재진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방산업체 기술 도면을 반출한 전직 연구원 A씨(54)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 퇴사하면서 파일 1천17개를 USB에 담아 반출하고 다음 날 경쟁 업체로 이직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손님 3명을 상대로 13차례에 걸쳐 1165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조직에서 활동하며 계좌 명의자들을 속여 접근 매체를 편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약 16억 원과 23억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메타버스 플랫폼 실질 운영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 선고. 플랫폼이 운영을 중단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고소한 사건이다.

부산지법 형사5부, A씨(5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2022년 대구에서 코카인을 제조한 뒤 같은 해 8월 두 차례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홍천의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봉투를 휘두르고 전등을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장난 신고 뒤 출동한 경찰관을 가격한 A씨(1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112에 장난 신고를 한 뒤 범칙금을 부과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공중제비를 돌며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지적장애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B씨(5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B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서 남편과 말다툼 중 흉기로 가슴과 어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단독은 버스 운전기사 A씨(59·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5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뒷문으로 승차하려던 승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아 발이 문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납치·감금됐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허위 신고로 경찰관 70여 명과 차량 18대가 4시간 가까이 수색하게 했고, 119에도 불이 났다고 거짓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