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눈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배우자가 신고를 취소했는데도 경찰이 출동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편의점 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8천500원을 주고, 다른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천4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누범기간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관을 위협·폭행하고 노래방 술값 33만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A씨는 작년 3∼5월 에토미데이트 360박스를 9천만원에 사들여 358박스를 1억2천53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지인에게 1억2천9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이사 비용이 급하다며 석 달 기한으로 돈을 빌린 뒤 5년이 지나도록 3천400여만원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총포를 무허가로 제작·판매·소지한 A씨(40대 남성)에게 총포도검화약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사제소총 1정을 22구경 실탄 350발과 함께 300만원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동거 남성을 흉기로 33차례 찔러 숨지게 했고, 피고인은 지난 14일 항소장을 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무면허 필러 시술을 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김해시의 한 건물에서 베트남인 2명에게 입술 필러 시술을 하고 시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놀이기구 이용권을 되팔아 업무를 방해한 4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용권 6천874장을 구매해 5천176장은 웃돈을 붙여 팔고 1천158장은 환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음주운전 수사 중 재범한 A씨(45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적발된 뒤 12월 0.338%의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가짜 영수증을 법원에 낸 A씨(70대 남성)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임차인과 도배·열쇠 비용 분쟁 중 지물포 영수증을 위조해 민사 재판부에 제출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같은 건물 주민이 미행한다고 허위 신고한 A씨(60대)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2 신고로 경찰에 허위 내용을 말했고, 재판부는 신고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