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매형 호텔에 불을 지른 A씨(2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1심 선고 후 서로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허위 부정맥 진단으로 보험금을 받게 한 30대 보험설계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고객들에게 허위 진단 요령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음식에 자기 머리카락을 넣고 음식값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인천 부평구 한 요리주점에서 4만43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구청 건설과장 A씨에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공사를 진행하던 B회사 소유 제네시스 승용차를 사며 230만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보험사 직원 A씨(30대)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전주시 덕진구 도로에서 교통사고 고객의 금팔찌를 주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가담한 여성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캄보디아로 가 조직원이 됐고, 피해자 수십명의 피해액은 27억원에 달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두피문신을 시술한 A씨(40대 남성)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에서 두피문신 업체를 운영하며 50만~600만 원의 시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동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첫 공판은 수원지법 제6-1형사부 심리로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종합병원 공동병원장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가상병실에 허위 입원 처리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이며 일부 환자 관련 부분은 무죄다.

창원지법 형사2부, 14억원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세탁한 전직 경찰관 A씨(30대)에게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경찰관 재직 중이던 2024년 10월부터 두 달간 대구를 거점으로 범죄 수익금 14억여 원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원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합의금 3천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춘천지법 형사1-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다. 2020년 8월 의암댐 인근에서 선박 3척이 전복돼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사고로, 1심은 수상 통제선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