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벌금 6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해 약식기소됐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A군·B씨·C군에게 강도상해·특수강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 4년 6개월, 장기 4년 6개월·단기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편의점 6곳에서 점주를 폭행해 현금과 담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직장 내 흡연장에서 동료의 복부를 두 차례 찔러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 훈련을 미룬 30대 A씨에게 사문서 위조,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6개월간 4차례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 동대 본부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낸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의 도로에서 직진신호인데도 좌회전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열흘간 감치 명령을 받고도 이후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은 현장소장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대구 달성군 관로 시설물 설치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레인을 들이받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2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가담한 B씨(2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전 연인 명의 오토바이를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고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 A씨 등 5명에게 반공법·계엄령 위반 혐의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처음부터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고, 반공법 위반은 검사가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6월, B씨에게 벌금 300만원, C씨에게 벌금 6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3월 17일 무면허 사고 뒤 B씨가 운전한 것처럼 말해 261만6000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가상화폐 계좌 정보를 넘긴 A씨(2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0일 피해자가 송금한 500만원과 관련해 조직원 지시에 따라 계좌와 연동된 거래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68)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0월, C·D씨에게 각 징역 1년 4월 선고. 이들은 2023년 3월 대부업체 직원을 속여 모두 3억8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