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5부, 수고비를 받고 마약류를 국내로 운반한 30대 대리기사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태국에서 케타민 505.8g을 김해공항으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1부, A씨와 B씨에게 음주운전·범인도피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700만 원을 유지했다. 검사 항소를 기각했으며, 2024년 12월 울산에서 만취 운전 사고 뒤 B씨가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에 거짓말한 사건이다.

창원지법 형사2부, 전화사기 피해금을 세탁한 ㄱ 씨에게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 ㄴ 씨에게 징역 5년 선고. ㄴ 씨 조직이 167회에 걸쳐 세탁한 범죄 수익금은 확인된 것만 13억 7000만 원이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병원 로비를 점거한 노조 관계자 11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300만원 선고. 항소심은 1심의 벌금 300만~600만원을 깨고 공동주거침입 등 일부 공소사실에 무죄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치료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한 50대 의사 A씨에게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환자 10명에게 총 272회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인 피해자 9명과 또 다른 피해자 2명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67)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2008년 미국으로 도주해 불법체류하다 2025년 8월 지명수배 상태에서 입국해 검거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 A씨(42·여)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감치명령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만취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6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산시 하양읍에서 우회전하다 BMW 승용차를 충격해 두 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규식·이형숙 공동대표에게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변호인단은 유죄 부분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대구 동구 한 광장에서 80세 노인의 보행 보조기에 일부러 발을 넣고 다친 척하며 치료비를 뜯으려 했으나 시민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한 A씨(20대)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재활교육 40시간, 60만9천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세종시 주거지에서 미성년자(17세)에게 케타민을 무상으로 교부해 흡입 투약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10대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전송한 A씨(20대)에게 허위영상물반포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15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영상물을 피해자의 고교 동창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