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4월 서천군 모 농협에서 농협 전무가 골프접대를 받고 커미션을 받았다고 소리를 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은 동료와 다투다 작동 중인 전동 그라인더로 상해를 입힌 60대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6. 18. 작동 중인 그라인더 끝부분이 동료의 왼팔에 닿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중고차 할부금 명목 150만원을 주고받은 A씨, B씨, C씨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 선고. A씨와 B씨는 2022년 12월 5일 C씨로부터 중고차 구입 할부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응급환자 진료를 소홀히 한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6월 1일 뇌경색 증상 환자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퇴원시켜 영구적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병든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중존속유기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선고. A씨는 아버지 사망 후에도 시신을 자택에 두고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 호텔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전남경찰청 112상황실에 담양군 호텔 폭파 협박 전화를 걸어 세미나를 미루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성범죄 목적으로 초등학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의 A씨(35세 남성)에게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택배를 배달하는 척 학교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성인 교직원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2-1부는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선원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A씨 벌금 150만원, B씨 250만원을 선고하고, C씨 500만원, D씨 250만원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포항 양포항 앞 부두에서 시가 275만원 상당의 암컷 대게 1천110마리를 포획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친딸을 성폭행한 A씨(54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만 9세 친딸을 추행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대선 유세 현장에서 후보 반대 인쇄물을 든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인쇄물이 중앙선관위 규칙상 소품 규격 안에 있어 개정 공직선거법상 허용된다고 보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사용중지 명령을 어기고 모노레일을 운행한 업체 대표 B씨(53)에게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업체에 벌금 500만 원 선고. 피고인들은 2023년 11월 26일과 28일 광주 동구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하고 모노레일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구치소 수용실 창문을 깨 파손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자해를 시도할 목적으로 강화유리 창문을 떼어내 세면대에 내리쳐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