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청주지법 형사1단독, 상인연합회장 선거 전 경쟁 후보의 업무추진비 횡령을 주장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50대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월 선거 하루 전 '업무추진비 횡령'이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상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지 않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25일 군산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12일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주지법 형사3-1부는 후불제 여행 상품으로 선입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9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징역 3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병합 심리한 결과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80대 A씨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뇌물 1000만 원을 몰수, 12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허위 차용증으로 과거 가게 종업원들을 고소했다가 수사를 받게 되자 택시로 현금 1000만 원을 경찰에 보냈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 변호사 A씨의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공소기각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5월 녹음파일과 피해자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경유를 무단 이동·배달 판매한 화학업체 ㄱ사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 직원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ㄱ사 등은 지난해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울산신항 부두에서 경유 10만1441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2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알선수재·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항소심은 지난 2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인천지법 윤영석 판사, 일행의 싸움을 말리다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CCTV에는 A씨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고철과 노점상 돈을 훔친 6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2025년 10월 18일 대구 북구의 한 공장 창고에서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고철을 훔치고, 11월 6일에는 195,000원어치의 폐전선 15kg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70대 여성 A씨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약 3년간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 5,400여만 원의 기초생활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A씨(60대 남성)에게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퇴직 다음날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도 10회에 걸쳐 1584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