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고소작업대 전도 사고로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공장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각 징역 1년~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4년 10월1일 전남 담양군 창호 제조공장에서 발생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식당 업주 A씨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미국산·칠레산 돼지고기로 만든 불고기비빔밥, 보쌈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돼지고기: 수입산,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가상화폐 채굴 시스템 투자를 빌미로 51명에게서 7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A씨(60대 여성)와 총괄이사 B씨(50대 남성)에게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 선고. 이들은 2022년 6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남의 땅 벚나무 4그루를 옮겨 심은 A씨(60대)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2월께 굴삭기 등으로 나무를 본인 소유지에 옮겨 심었고, 재판에서 나무가 본인 소유이며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 전도사 A씨(50대 남성)에게 5·18특별법 위반·모욕·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5·18 관련 허위 사실 유포와 정율성 흉상 파손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1심 2건을 병합해 원심을 직권 파기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휴대폰 위탁판매금을 편취한 A씨(38세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부터 2025년 12월 4일까지 51회에 걸쳐 3447만48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A씨(65세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상해 혐의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서울 마포구에서 대선 후보 선거사무원의 얼굴을 할퀴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12부,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를 추행한 40대 사진기사 A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어린이집 강당에서 촬영 중 아동의 얼굴을 붙잡아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지인 B씨(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22일 지인과 아버지 집에서 폭행하고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화성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이 성적 행위를 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의사 A씨(68)와 B씨(44)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1월 천안의 한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5시간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해 기소됐고, 재판부는 의료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