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신고 업주를 보복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보복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노원구 주점을 찾아가 업주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반려견을 발로 차 죽게 한 30대 유튜버 A씨에게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1월 23일 수원시 오피스텔에서 아내와 다투다 생후 2~3개월 반려견을 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을 참작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학원 출입구에 놓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운동화 2켤레를 훔치는 등 총 5회 재물을 절취하고, 6회에 걸쳐 절도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세종호텔 로비에 들어간 노조 지부장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2024년 5월30일 로비에서 5∼6분간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했다가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임신을 빌미로 연인에게 돈을 받아낸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1039만 원 상당을 받고 3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계좌·유심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넘긴 30대 A씨·B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5년 1월 부산에서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와 유심 등을 모집책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 공무원 A씨 등 4명에게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3개월에 선고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천500만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카페·서점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30대 A씨에게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광교신도시 상가 건물 내 카페와 서점 등에서 여성 8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교수 채용 점수표를 조작한 교수 A씨와 B씨에게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2024년 1월 교수 채용 서류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의 점수표를 적격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 배상금 7700만원을 횡령한 60대 변호사 A씨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횡령한 배상금을 변상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 대선 투표소에 들어간 2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투표를 마친 뒤 부정선거를 확인하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