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후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두 차례 찾아가 배회하고 음주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4급 공무원 A씨(50대)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4년·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업체 대표로부터 승용차 2대와 치과 치료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약식15단독, 이재한 민주당 지역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선 선거운동 중 운전기사 급여 약 2000만원을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A군에게 일반이적 등 혐의로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한미 군사시설 4곳과 국제공항 3곳에서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수백 차례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술값을 안 내려 업주를 협박한 A씨(21)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B씨(20)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세종시 유흥주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위협해 술값 103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 군 복무 중 월북을 시도한 A씨에게 적진도주미수·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체포·구금 상태에서 가혹 행위로 확보된 A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한 국립대 교수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리자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은 누범기간 절도를 저지른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시인했고, 재판부는 정신지체와 치매증상, 피해 규모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 노조 간부 A씨·B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28일 시국대회 행진 중 연막탄을 회수하던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A씨(남성)에게 특수폭행·특수협박·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5년 10월 31일 카페 테라스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철제 의자를 휘두른 사건이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ㄱ씨(30대 여성)에게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 23일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블랙박스를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 고내항 부실공사 원도급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 내용을 허위 보고해 보조금 30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