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컨베이어 벨트 해체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된 원청 대표 A씨(70대)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2년 12월 경북 경산시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이며, 공동 대표 B씨와 하청 대표 C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미용사 A씨(53)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손님에게 어린이집 교사 B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집주인 행세로 세입자를 속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2년 10월 용인 빌라 소유자라며 임대를 제안해 2023년 5월까지 총 2180만 원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도로에서 항의하던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A씨(70대)에게 폭행·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주거지 앞에서 돈을 갚으라는 채권자 얼굴에 침을 뱉고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은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 보조금을 가로채고 불법 하도급을 준 원도급사 대표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법인에 벌금 5천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고내항 조성사업에서 공사내용을 허위로 보고해 보조금 30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 환경단체 공동대표 A씨에게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22년 12월 벨루가 수조 앞 시위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 증인 B씨에게 2500만 원을 건네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도 위증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임금을 체불한 A씨(70대)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자 임금과 퇴직급여 약 8억3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 도심 도로에서 2~3분간 흉기를 들고 배회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우리은행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 선고.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0건, 909만달러 외화 송금과 관련해 기소됐고, 재판부는 우리은행을 양벌규정 적용 대상인 업무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유사수신 조직 총책 A씨(4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투자자 3만여 명을 속여 2089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