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4단독, 짝퉁 명품을 판매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5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프라다·루이비통 상표를 위조한 제품 6300개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폭언·난동을 부린 A씨(60대 남성)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새벽 서울 송파구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문진 중 간호사에게 달려들어 폭언하고 보안요원에게 손을 휘둘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지하 복도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해 구속 기소됐고, 앞서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살고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사우나 손님을 마사지하다 다치게 한 A씨(7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검찰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에게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은 SNS 라이브 방송에서 사찰이 정화조 오수를 몰래 방류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A씨(5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20일께 계곡에서 방송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신호위반 과적 화물차로 사망사고를 낸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 동구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70대를 숨지게 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춘천 근화동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화물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속여 약 4800만 원을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67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받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변제 서약서도 위조해 전송했다.

춘천지법 형사1-1부, 택시에서 행패를 부린 A씨(2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 등·업무방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택시 내부에 침을 뱉고 운전석 아크릴 가림막을 수회 가격한 혐의를 받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현금 수거책 A씨(3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8045만원을 편취했거나 속여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부산신항 계열사 취업을 미끼로 1,330만 원을 편취한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 범행했으나, 편취금 1,330만 원이 모두 반환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