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50대 미용실 원장 A씨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유독물질 '포르말린' 성분 제품을 불법 수입해 파마 시술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시장실 기물을 파손한 충주시 6급 공무원 A씨에게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시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던져 1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부정의료업자 A씨(60대)의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무면허로 온열치료를 하며 고령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생후 4개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1월 대전 중구 집에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5년도 명령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부모와 형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살인 혐의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김포시 단독주택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A씨(40대)에게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일 부산 동구 주거지에서 친모의 머리를 흉기로 찔러 두피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3부, 딸과 교제하는 남성을 둔기로 때린 4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산시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김 전 청장은 2024년 1월 출판기념회에서 9천800원 상당 더치커피 500개를 무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모범운전자회 지회장 A씨(74)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다섯 차례 강동구청에서 총 4170만원을 부정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됐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는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은 A씨가 금전을 요구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운행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복도 CCTV 영상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