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제2형사부, 김진용·이강구·조용균에게 더치커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이들은 2023년 12월~2024년 1월 더치커피 450~500개를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는 미성년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시에서 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둔기로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려치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판사는 남의 집 화단의 카네이션을 뽑아간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6일 새벽 7000원 상당의 카네이션 1포기를 뽑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캄보디아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을 도운 A씨(28)와 B씨(28)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1400만 원과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조직에 제공하고 계좌를 관리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 기업 대표 A씨(60대)의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3~11월 술을 마신 뒤 직원 등 여성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경비원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걷어찬 A씨(55)에게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4개월 선고. A씨는 아파트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때려 전치 4주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경찰관 손목을 발로 찬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통고서를 건네려던 경사의 손목을 찼으며, 발을 옮겼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한채훈 경기 의왕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직원 육아휴직을 허가하지 않은 50대 의원장 A씨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직원 B씨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음주 상태로 람보르기니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여성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추돌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때린 A씨(3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대구 동구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의사 B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4년 3월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단행동을 만류한 교수를 비난하며 신상이 특정되도록 하는 댓글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