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딸을 학대한 친모 A씨(4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딸을 나무막대기 등으로 폭행하고 2024년 10~12월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같은 국적 남성을 감금·폭행한 A씨(20대 베트남 국적 남성)에게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환전을 해주지 않자 돈을 돌려받으려 범행했고, 공범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2-1부형사부, A씨(40대 남성)의 응급의료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 1천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응급실 앞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7일 황희석 전 최고위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유튜브와 YTN 라디오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A씨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동의 없이 택시에 합승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30대)에게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3명을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캄보디아로 유인해 현지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았고,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한 유튜버 A씨(40대 남성)에게 공동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4년 9월 A씨 일행에게 쫓기던 SUV 운전자가 사고로 숨졌고, 구독자 11명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25세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1월 22일 춘천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현금 160만 원을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총 369만 원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공청회장을 점거한 환경운동가 A씨 등 6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26일 정부세종청사 전기본 공청회 단상을 약 16분간 점거하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퇴거불응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영업이 종료된 피자 매장에서 나가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협박·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지인을 감금·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수강도, 영리약취 등 혐의로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 선고.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10일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폭행하며 1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