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결혼식 하객 행세로 식권을 받아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부산 연제구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낸 것처럼 속여 5만1000원 상당의 뷔페 식권 1매를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미등록 대부업을 한 A씨(20대)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A씨 등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0회에 걸쳐 총 106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의 4배 가까운 돈을 거둬들였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10대 3명을 공동 폭행한 대학생 A씨에게 공동상해,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동료 B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경산시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10일 식당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행인과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식당에서 술에 취해 폭행·협박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금정구 식당 등에서 7차례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자녀들에게 과도를 휘두르며 협박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이웃에게 유리병을 던져 다치게 한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5년 5월 8일 경북 영덕군 마을회관에서 B씨의 농담에 격분해 1L 유리병을 던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서울남부지법 서영우 판사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협박,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9일 새벽 어버이날 며느리가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과도로 위협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벌목 중 근로자를 숨지게 한 50대 사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9일 벌목현장에서 작업보조자가 위험반경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 않고 대피로 등을 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나무에 맞아 숨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동창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1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성동구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가 헬멧으로 때리자 길이 23.5㎝ 흉기를 두 차례 휘둘러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힌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김문수 전 장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GTX-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기한 내 항소가 없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