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만취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6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도로에서 승용차 뒤쪽 범퍼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김세의 대표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깡통전세 건물임을 알고도 계약해 2억5천만원을 받은 임대업자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 B씨(60대 남성)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고속도로에서 만취 역주행으로 6명을 사상케 한 중국 국적 A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7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역주행하다 승합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살해하려 한 A씨(39세 남성)에게 강도살인미수·강도예비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하려 한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경산시 내연남 가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얼굴에 스프레이 파스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건설업자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축신고 불허 통보가 나온 임야를 주택 건설이 가능한 땅이라고 속여 2021년 8월 2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구치소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A씨(2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6월 13일 대구구치소에서 함께 지낸 수감자를 8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요양병원 환자들을 폭행한 간병인 A씨(60대)에게 폭행,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8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의붓딸을 상습 학대한 A씨(49)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8개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사이 10차례에 걸쳐 사실혼 배우자의 친딸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52)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퇴사한 제조업체에 4차례 침입해 270만원 상당 에어컨, 공구류 등을 훔치고, 동료 화물차 하이패스 선불카드로 22차례 총 4만6600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공기관 직원 59세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SNS에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범인이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