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동료 노숙인의 유심카드와 신분증을 훔친 A씨(40대)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숙인 2명과 짜고 지난해 8월 피해자의 현금 등 약 6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 주점에서 손님의 춤을 허용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의 A씨(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1월 광주 서구 주점에서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도록 허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도 무죄였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통제요원의 발을 밟아 다치게 한 A씨(60)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15일 광주 한 대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통제요원에게 전치 2주의 발목 염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아산시 금은방에서 업주를 제압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은 A씨(32)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6차례 의원 명의 진단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예비군 훈련을 연기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A씨에게 특수협박·절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을 팔고 투약했으며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하고 전동휠체어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인을 흉기로 16차례 찔러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조언하자 둔기로 때려 넘어뜨린 뒤 범행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훔친 A군(17)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장기 1년·단기 6개월, B씨(1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인터넷 도박 채무를 갚으려고 범행을 제안했고, 무면허로 100㎞ 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60대 남성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700여만원 선고.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성 기능 보조식품을 국내에 반입해 1413회 판매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60대 사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4명의 임금 1억1천600여만원과 직원 3명의 퇴직급여 부족 금액 2억8천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친구에 관한 말을 다른 친구에게 전한 30대 여성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타인의 스피커폰 통화를 녹음한 A씨(50대)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면 스피커폰 통화라도 감청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