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업주의 화물차 운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70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12일까지 체불 임금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A씨(74)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중랑구 다세대주택에서 약 3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불을 질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 여성)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파 수리비를 지급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유흥업소 직원 A씨(30대)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B씨(20대)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7월 손님 다수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총 2363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 김건희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4년·벌금 5천만원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샤넬 가방 수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고,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아버지를 폭행한 A씨(21세 남성)에게 특수존속폭행·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과 가정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9일 둔기와 손으로 아버지를 폭행하고 같은 달 13일에도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 60대 A씨에게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흉기를 사용해 찔렀다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도주 피의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A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체포됐다 도주한 피의자를 차에 태워 자기 명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경북 구미 공장 인근에 내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전직 대기업 직원 A씨(40대)에게 업무상 배임·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과 4억8천642만6천590원 추징 선고. A씨는 2022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입찰을 조작해 업체 2곳의 낙찰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식당 업주를 스토킹한 A씨(5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환풍기 소음을 이유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항의 전화,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졸피뎀 투약 후 운전해 사고를 낸 A씨(4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춘천에서 약 2.5㎞를 운전하다 역주행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자택에서 아이돌 그룹 가수의 사진을 합성해 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