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5단독, 지배인 A씨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호객꾼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 등은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손님 5명에게서 17차례에 걸쳐 2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모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7회 피해자의 집과 회사를 찾아갔고, 2025년 10월 편의점 앞에서 시민에게 욕설을 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변사 현장에서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30대 검시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품은 유족에게 반환됐고 A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양형 이유로 제시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이현석 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31일 대학교 자유게시판에 유가족 대표단 일원인 B씨의 사진을 첨부해 가짜 유족 대표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족 대표로 선임됐다는 뉴스 내용 자체는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요양원에서 입소자 음식을 잘게 썰지 않고 배식한 뒤 자리를 비워 고기 조각이 기도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친언니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언니 이름으로 서명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60대 A씨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50대 B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고, A씨 등은 2019년 1월 마약사범 후배 측에 사건 청탁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마약 밀매 조직 부총책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엑스터시 약 1천230정을 국내에 들여오고 합성대마 460㎖를 수수·관리한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2월 1일 전주시 덕진구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3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음주운전을 한 50대 스님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3시45분께 전남 나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누범기간 중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명에게서 13회에 걸쳐 81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선고. 검찰은 허위 용역 계약을 포함해 약 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타냈다고 보았으나 재판부는 용역을 실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