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분양대행사업자 C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8년 3월 지인 A씨와 B씨에게 분양 호실을 적법하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각각 3억원과 1억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잣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가공 의뢰받은 피잣 428㎏을 빼돌려 팔고, 잣 150가마 납품을 내세워 5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도 빌려 가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괴롭힌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작년 6월 6일 수성펜으로 피해자 팔뚝을 여러 차례 내려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택시기사 팔목을 잡아당긴 A씨(4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 2000만원 선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양(10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중국인이 싫다"고 소리치며 제지하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다른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술에 취해 버스 기사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착석을 요구받고 격분해 약 10분간 기사를 폭행했고,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이라는 점과 범행 인정·반성을 고려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택시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시속 153㎞로 달리며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승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A씨(70대)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6월 같은 건물 약국 약사에게 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재판부는 애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간병사 알선 센터장이 뒷돈을 챙기고 폭언을 했다는 피켓 시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금천구 지인의 주거지에서 식칼로 지인의 왼팔을 그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제1-3형사부는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액과 거의 일치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