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허위 인건비를 청구하게 해 돈을 빼돌린 40대 부장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년여간 25회에 걸쳐 6820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사전투표 후 재투표를 시도한 A씨(5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3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다 투표 사무원의 명부 대조로 중복투표에 이르지 않았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버스기사 눈을 찌르고 차 안에 대변을 본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 운전기사의 제지를 받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제3단독은 A씨, B씨, C씨, D씨에게 폭령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이들은 하도급 대금 약 18억 원을 받지 못해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호실에 자물쇠를 설치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직원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50대 업체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퇴직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592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근로 중임을 숨기고 169일분 실업급여 합계 1115만40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흥신소에 남편 외도 확인을 의뢰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신용정보법 위반 교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범 B씨에게 적용된 처벌 규정이 법령 개정으로 폐지돼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7부, A씨(50대 남성)에게 일반건조물방화미수·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기장군 아파트 분리수거장과 상가 화장실에서 불을 붙이려 했으나 진화돼 미수에 그쳤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회삿돈 10억여 원을 횡령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학대를 방임하고 참고인을 협박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 세입자 3명의 보증금 총 1억5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50대 A씨·B씨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 선고. 항소심은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되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3부, 협력업체로부터 8억6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은 2024년 5월 서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고, 1심도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