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12단독,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변호사 김모 씨에게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천6백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업의 청탁 대가로 총 1억6천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카페에 차량을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혐의로 금고 2년 4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4월 18일 사고를 냈고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급발진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졸음운전으로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4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크루즈컨트롤을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처리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강미혜 판사, 지난해 4월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급성 조현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에서 2년 늘었고, 1심이 무죄로 본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허위 공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거리에서 흉기로 행인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 길거리에서 약 15분 동안 흉기를 들고 다니며 행인 4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주민센터 동장을 맥주잔으로 폭행한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주민자치위원장 선거 출마를 자제시킨 일로 대화하다 홧김에 범행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 래퍼 식케이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 재범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량을 검토했으나 1심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산지법 형사2-3부,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센터 아동 26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화물차 78대를 전산 조작으로 증차해 준 공무원 A씨(43)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대가를 약속받고 총 6회에 걸쳐 78대를 증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제주항공 참사 관련 허위 글을 올린 대학생 A씨에게 허위 글 게시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31일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유가족 대표단 집행부 사진을 첨부해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